전북대는 22일 올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법정변론대회인 ‘제1회 가인법정변론대회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형사분야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 대회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의 변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대법원이 주최한 것으로, 전국 187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19일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최종 결선이 진행됐다.
대회 공고부터 결선까지 6개월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곳을 제외한 24개 로스쿨 재학생 561명(187개팀)이 3인 1팀으로 참가했고,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친 가운데 형사분야에서 전북대와 성균관대 로스쿨이, 민사분야에서는 연세대와 한양대 로스쿨만이 결선에 진출했다.
이날 결선은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을,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좌우 배석을 맡아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여교사에 대한 형사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다.
검사 측으로 참여했던 전북대 로스쿨팀(최재원·류승호·이지윤)은 교사의 체벌은 체벌봉의 규격과 체벌 부위 등이 정당한 체벌에 벗어난다고 주장했고, 지적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 직후 ‘학교에 잘 적응하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짜리 상품권 3장과 12만원 상당의 향수를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변호는 성균관대 로스쿨이 맡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회를 참관한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은 “대회 기간 내내 학생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열기도 뜨거워 매우 놀랐다”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보기 어려운 변론들을 학생들에게 들을 수 있어 대한민국 법조계 미래가 매우 밝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북대 서거석 총장은 3월 22일 오후 2시 이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최재원, 류승호, 이지윤씨를 총장실로 초청해 우수한 성적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총장은 “대법원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전국에서도 독보적인 성적을 내 전북대 로스쿨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치하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실력을 쌓아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 로스쿨 학생들 대법원 주최 변론대회서 준우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