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06일화요일

Home > 전북

전북도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도입

기사등록 일시 : 2011-11-21 17:41:24


전북도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제도를 도입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부담금 산정시 실비정산방식은 개발비용 산정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으로 납부의무자와 부과 관청간 갈등과 민원 및 행정소송이 빈번하고 비리유착 개연성이 상존하고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원가산정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편이 지적되어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실비정산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표준비용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도권 이외의 시도는 1㎡당 4만830원으로 고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비용 계산방식이 간소화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개발부담금 납부액을 짐작할 수 있어 회사 자금운영계획에 도움을 주게 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945	군산해경 항만 철통방어 불순세력 없다	유태균 기자	2011-11-24

2944	전주시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시행	유태균 기자	2011-11-23

2943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지방채 182억 전액 상환	유태균 기자	2011-11-22

2942	전북도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도입	유태균 기자	2011-11-21	470

2941	해경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유태균 기자	2011-11-21

2940	전주한식문화마케팅 개발 컨설팅 워크숍 개최	유태균 기자	2011-11-18

2939	전북 우석대 총학생회장 선거 성형 공약 화제	이정근 기자	2011-11-18

2938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사랑마을 찾아 현장체험	유태균 기자	2011-11-18

2937	전주시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 개최	유태균 기자	2011-11-17

2936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군산해경 방문	유태균 기자	2011-11-17

2935	전주시 완주 임실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유태균 기자	2011-11-16

2934	지금 서해상에서 무슨 일이?	유태균 기자	2011-11-16

2933	전북도 풍수해보험 가입 위한 교육 실시	유태균 기자	2011-11-15

2932	군산해경 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 지역봉사 앞장 서	유태균 기자	2011-11-15

2931	전북도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271억원 확보	유태균 기자	2011-11-14

2930	군산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유태균 기자	2011-11-14

2929	전북도 공사자재 도내 생산제품으로 설계 구매	유태균 기자	2011-11-11

2928	불법조업 근절 강력한 단속	유태균 기자	2011-11-11

2927	전북도 민선4기 부터 중기자금 2배 이상 확대 지원	유태균 기자	2011-11-10

2926	전북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 실업계 고교졸업자 20% 선발	유태균 기자	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