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 교역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국제성 범죄에 대한 완벽한 차단과 범죄자 색출을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밀수 밀입국과 같은 선박을 활용해 개별, 집단적으로 사람과 물품을 몰래 반입출하는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내 최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외사범죄가 국익과 직결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
4주간 실시되는 이번 기획수사에서 군산해경은 전담반 3개조 8명을 편성하고 조선, 부품 소재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 행위 마약 총기류 인육캡슐 등 금지물품 밀반입 행위 위장 출입국을 위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위조 행위 대규모 자금세탁, 해외재산 도피 범죄 관세포탈 무역사기 등 지능형 무역범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제조업체 내 조기 퇴사(이직)자 및 해외 출장자를 대상으로 탐문과 첩보 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운송용 컨테이너를 이용한 일명 ‘알박기 커튼치기’ 수법이나 특송 소포장 화물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서해상을 통한 국제성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보장 및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적극 신고를 유도하고 내부 정보원을 활용한 첩보수집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농수산물 밀수출 사범 등 올 들어 현재까지 30건 42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으며, 이번 기획수사 기간 중 범죄사실이 들어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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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