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김관영)는 도, 시․군, 의회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 능력향상을 위한 법제 교육을 6-7일까지 2일간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실시한다. 최근 자치법규 입안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이다. 도는 지난해 2,099건(도 185건, 시군 1,914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를 제·개정하여 2020년(1,675건) 대비 25.3%가 늘어났다. 도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법제교육을 마련하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자치법규 입안실무, 생활법률문화, 사례 중심의 행정소송 실무 등을 다룰 예정이며, 강사진은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 교육과목(5개) -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소송 실무,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법률문화,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이다. 그동안 법제교육은 법제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는 등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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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직원 대상 법제교육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