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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환영한다”
여수시 주철현시장은 22일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를 3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또한 2016년 겨울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던 천만 촛불은, 지난해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분권의 정신이 담긴 ‘여수선언’을 통해 여수를 ‘지방분권 상징 도시’로 만들어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에 ‘여수선언’의 정신과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강화와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지금 시대정신이며 자치분권 상징도시 여수는 이번 개헌안이 다가오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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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개헌안 발표에 대한 여수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