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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국비 전환으로 지자체 부담 완화해.
대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07년 건설교통부 예산 심의와 관련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예산 361억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300억원, 순천-여수 철도개량사업 200억원,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200억원 등 여수지역 SOC 예산과 관련해 당초 건교부 안보다 1,504억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특히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08년 필요 사업비 450억원 중 국비는 89억원만을 배정하고 361억원은 융자금으로 편성, 이는 당초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국비 총액 중 일부를 슬며시 융자금으로 전환해 지자체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는 점을 지적해, 당초 정부 계획대로 450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토록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에도 여수지역 예산과 관련 당초 정부안보다 547억원을 증액시켰고, 올해 들어서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기획예산처 관계자를 만나 여수지역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건교부가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2,826억원을 편성해서 건교위에 제출했지만, 주 의원의 예산확보 노력으로 4,330억원으로 건교부 안에서 1,504억원을 증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주 의원은 여수지역뿐 아니라 전남지역 SOC 예산도 88고속도로 500억원, 동순천-광양 철도사업 200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 20억원, 세풍-중군 국대도 150억원, 완도-군외 국도 건설 41억원, 군외-남창교 150억원, 영광-해제간 영광대교 50억원 등 당초 건교부 안에서 1,111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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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 사업비 국비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