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3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함과 자체 부실측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부실공사방지 조례>제정 등 부실공사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실시와<부실공사방지 조례>제정, 그리고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의 보조감독 임명 등을 추진한다.
첫번째로<부실시공업체 삼진 아웃제>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3회 이상 적발시 부실벌점 부과와 아울러 관련기술자, 감리원 등을 교체토록 조치하고, 견실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업체와 계약해지 후 보증업체에서 승계 추진토록 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로 새로 제정되는 <부실공사방지 조례>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자체 부실 측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과 부실공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앞으로 도 및 시·군에서 감리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소속 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임명, 긴급한 민원이나 검측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현장은 관련업체와 참여기술자 명단을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전 시·군에 전파하여 부실시공 예방 효과를 거양함과 아울러, 각종 공사 및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대표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로 했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부실시공을 추방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업체 및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는 5억 이상 건설공사장과 농업기반시설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계화경작로의 포장두께를 허용기준치의 범위를 벗어나게 시공하는 등의 부실시공 사례 총 176건을 적발하여 관계공무원 27명에 신분상 조치와 사업비 731백만원에 대한 회수·감액 등 재성상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전남도, 부실공사 방지를 특별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