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한 중국내 무허가 공장에서 가공한 수산물을 정식 허가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속인 후 정상적인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하려한 사람이 해경과 세관의 공조로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와 여수세관(세관장 이용식)은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수산물을 국내로 부정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산물 수집 알선업자 신모(44)씨를 검거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과 세관 등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30일 중국인 왕 모씨와 짜고 정식 수출업체의 위생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시가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 서대 2천 300상자(23t)를 국내로 들여와 수산물 검사를 받고 통관시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 조사결과 신 씨는 중국의 무허가 공장에서 제조한 수산물은 국내 수산물 검역시 필요한 위생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국인 수출업자와 짜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과 세관 관계자는 품질 인증이 안 된 수산물을 반입하는 이러한 신종 수법은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탁 안전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과 세관은 지난 2004년 7월 관세사범 수사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공조해 왔다.
신종수법 이용 억대 수산물 부정 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