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9일국제 원유가의 폭등과 수입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농업용 면세유는 약 2.2배, 어업용 면세유는 1.7배, 화학비료는 50%, 배합사료는 42% 정도로 경영비가 대폭 올랐다.
반면 시설오이 20㎏ 상자당 가격은 2005년에 비해 133원이 오른 2천215원에 그치는 등 농산물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전남도의 긴급 건의는 농어업용 면세유를 2007년 가격 수준에서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주고 화학비료는 2005년 7월에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부활시켜 2006년 가격수준에서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줄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은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구매자금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담보물건에 양축농가 사육가축을 포함 시켜 주고,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하여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기계장비 구입단가 인상 및 보조금 비율도 확대해줄 것도 건의했다.
고근석 전남도 농정국장은 “한·미FTA 협상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어업인이 유가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자신감을 상실해 영농(어)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 농어업인 경영안정 특대책 긴급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