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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의회 4개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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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천성)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입개방 철회 4개항의 성명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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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민의 생명권을 미국 축산업자들에게 내 맡긴 굴욕적 인 외교 결과로서 그동안 정부가 펼쳐 온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 전면 금지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99%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금지되어 온 30개월 연령 제한의 포기는 사실상 한국을 인간 광우병 국가로 만드는 것이며,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팔아 버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즉각 철회할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7만 대의기관으로서 밝힌다고 말했다.
첫째,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보면 원산지 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시설현대화 등 종전에 시행해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 안정기금 마련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꿔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넷째,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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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철회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