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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새 기준에 맞는 폐기물만 배출 가능
축산 농가나 수산물 가공업체 등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8월 22일 이전에 해양 배출 폐기물에 대한 사전 성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지난 2006년 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22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위탁처리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법 시행일에 임박해 검사신청 폭주로 인한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고, 검사결과가 국제기준으로 까다로워진 해양배출 처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육상처리 방안 등을 강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수해경은, 개정된 처리 기준에 따르면 규제물질이 수은, 납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25개로 확대되고, 성분분석 방법 또한 기존의 ‘용출법(溶出法)’에서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함량법’으로 바뀌게 되어 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는 내달 22일부터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고,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폐기물 위탁업체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현재 130여 곳의 위탁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하수오니와 축산폐수,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 등 10종의 폐기물이 성분검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바다에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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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배출 폐기물 성분검사 미리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