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도에 따르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인 시선이 집중됐던 영암군 소재 대불국가산단의 ‘전봇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내년도 국고예산에 반영했다.
이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중인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고예산은 ‘대불산단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7개의 교량하중보강사업비 93억원과 대불2로 도로확장 및 개보수사업비 35억 등 총 128억원이다.
대불산단에서 대불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10여개의 교량이 있는데 이들 교량은 당초 43.2톤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산단에서 대불항으로 이동하는 블록이 200톤 규모에서 500톤 이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영암군은 올해 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개 교량의 보강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교량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내년 국고에 반영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소될 전망이다.
이 예산이 최종 반영되면 산단 내 블록 생산업체와 운송업체들이 불안에 떨면서 지나다녔던 교량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에서는 준공된 대불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영암군에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예산지원에 인색했으나 이번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대불산단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남도가 올 상반기 중 관계 중앙부처와 1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업무협의를 대불산단에서 개최함으로써 산단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지원의 당위성 등을 역설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대불산단 전선지중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6억원을 투입해 대로상의 전선을 지중화했으며, 올해도 2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어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전선은 올해 내에 모두 땅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또 선박블록 운송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 가로등, 종단 전신주 이설사업비로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 현재 현지 조사를 완료한 상태여서 이르면 8월께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산단내 블록 이동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양복완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정부의 대규모 예산반영은 올 3월 블록 운송차량인 트렌스포터 합법화 사례와 함께 대불산단 내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를 중점 발굴해 이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반영될 예산은 오는 9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의견 조정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게 되며,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불국가산단 전봇대 완전 해결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