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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내버스 무료환승제,이어 준공영제 2012 시행
일부 시내버스회사, 준공영제 먼저 시행 후 선행조건 해결.
전남 여수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 본격 추진 과정에서 버스회사 부채 해결 등 선결조건의 해결이 막막해 애를 먹고 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내버스무료환승제에 이어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버스회사들 마다 안고 있는 수십억 원 상당의 부채 해결과 인력구조조정, 불필요한 버스 감차 등 선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사)경영정보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경영정보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여수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업체 경영구조개선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 등 미충당적립금의 처리문제와 시 재정확보및 지원최소화 방안 마련, 시내버스 178대 가운데 28대 감차 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일부 시내버스회사의 경우 현재까지 적자폭이 컸으며 준공영제에 따른 막대한 부담을 이유로 시가 제시한 준공영제 선결 조건을 당장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회사들은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뒤 시가 제시한 이행조건의 처리를 원하고 있어 선행조건해결을 우선시하는 여수시.시민사회단체들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적자손실분으로 38억 원 지원을 비롯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151억여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38.2%, 재정지원금이 54%,벽지손실지원금 7.7% 비율로 재정지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갈수록 유가보조금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해마다 시내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는 비용이 늘고 있어 아예 준공영제를 통해 시가 직접관리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일부 회사가 준공영제 먼저 실시하고 시행과정에서 선행조건을 이행할 것을 원하지만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운수업체, 의회, 시민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문제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선행조건이 구비되는 대로 수익금투명화를 위해 버스관리시스템(BMS)과 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내년 광역자치단체들의 준공영제 전면실시에 맞춰 기초자치단체가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내에서 목포와 순천시가 용역에 들어갔다.
준공영제는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적자손실을 보상해주고 그만큼 시민의 편익을 위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차, 수입금 정산 등 경영에 관여하는 제도로 버스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경영수익은 보전되지만 불친절, 교통법규위반, 시민편익외면 등 사례가 드러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등 통제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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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내버스 준공영제, 선결조건 해결 첩첩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