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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민 자녀 대학등록금 감면 무이자 대출
이윤석국회의원(무소속, 무안 신안군)은 지난 14일 농어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농산어촌교육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어촌은 열악한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자녀 교육문제로 도시로 떠나는 농어민들로 인해 공동화현상이 발생해 왔으며, 이로 인해 농산어촌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민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국비지원,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입학금과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의하면, 읍 면지역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도시에 비해 2배가량 높아 갈수록 도농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산어촌 활성화는 요원하다.
또한,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대학교 등록금은 고유가, 비료 사료가격 폭등으로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농어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상대적 교육박탈감과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온 李의원은 18대 국회 등원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만나 농산어촌의 교육진흥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준비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농산어촌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에서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생인 경우, 입학금을 면제하고 등록금의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50%는 무이자 대출하도록 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 인상에 따른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했다.
또한 농산어촌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대학교 특별 전형실시를 통해 대학 진학율을 높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李의원은 “도시근로자와 농어민과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FTA 협상으로 인한 시장개방, 고유가, 사료와 비료가격이 폭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회까지 얻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농어민 자녀의 등록금을 전부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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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 농산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