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서장 김두만)는 8일 최근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속율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사례가 80% 로 공무집행방해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대에 동행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 폭행 기물파손 17%, 기타 과거 형사입건 처리를 한 것 에 대한 불만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이 3% 정도로 올 1월 1일부터 8월 30일 현재 25명 입건하여 그중 15명을 구속(60%) 하고,지난해 이 기간 23명 입건하여 7명을 구속(30.4%) 한 것 보다 구속율이 29.4%정도 증가 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일각의 법 경시풍조 및 그릇된 인권옹호의식이 팽배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처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저하되고 공권력의 위상이 실추 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올 하반기 이후에도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미한 공무집행사범도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상습범이나 누범, 죄질 불량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구속수사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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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율 증가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