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26일금요일

Home > 전남

전남도 부동산개발 무등록업체 전면 실태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08-11-19 16:36:58


전남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무등록업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5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축·개발행위 등 인·허가 현황 등 등록실태를 11월 한달간 일제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연면적 2천㎡(연간5천㎡)이상의 건축물을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3천㎡(연간1만㎡)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 방법 등으로 조성해 판매·임대코자 할 경우 등이다. 이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의 등록요건을 갖춰 전남도에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개발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도 목적에 있는 만큼 미등록업체는 조속히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10월 말 현재 24개 업체가 등록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성준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66	르레상스를 꿈꾸며...내다 먼저 퍼스트운동	이강영 기자	2008-12-29

2265	고흥119안전센터 겨울철 건강관리 소개	고성준 기자	2008-12-29

2264	전남도 경기 한파 속 관광숙박 등 투자유치 잇따라	고성준 기자	2008-12-26

2263	전남대 여수캠퍼스…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이강영 기자	2008-12-26

2262	연말연시 독거노인 방문 사랑나누기	고성준 기자	2008-12-26

2261	무안군 새올행정시스템 평가 전국우수기관 선정	고성준 기자	2008-12-26

2260	5t 어선 침몰 선원 2명 실종	이강영 기자	2008-12-25

2259	목포소방서 창고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	고성준 기자	2008-12-24

2258	보성소방서 기름유출 방제 조치로 오염확산 방지	고성준 기자	2008-12-24

2257	여수해경 연말연시 경계강화 비상 근무	이강영 기자	2008-12-24

2256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고성준 기자	2008-12-24

2255	보성소방서장 화재 초기진화 유공 민간인 표창	고성준 기자	2008-12-24

2254	119 장난전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성준 기자	2008-12-24

2253	전남도 노사 상생협력 최우수 표창	고성준 기자	2008-12-24

2252	성탄절 및 연말연시 안전대책 추진	고성준 기자	2008-12-23

2251	연말연시 대형유통업체 제휴 전남농특산물전	고성준 기자	2008-12-23

2250	여수해경 해양경찰의 날 맞아 우리 수산물 구매	이강영 기자	2008-12-23

2249	제55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이강영 기자	2008-12-23

2248	여수경찰서 봉산지구대 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나	이강영 기자	2008-12-23

2247	화재예방 안전예금 가입하세요	kDN 뉴스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