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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여순사건 당시 순천지역 439명 희생확인
책임은 국가... 유족에 사과 등 군경 평화인권교육 실시.권고
여순사건 당시 반군 협력자 색출을 위해 진압군이 주민들을 학교에 집결시키고 있는 장면. 진실화해위(1948.11.1. 칼 마이던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집단희생은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자행된 사실을 밝혀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안병욱)는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순천지역 여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순천지역에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439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은 '보안기록조회회보서 사실조사서' 등 관련 정부기록 등의 자료조사를 통해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생존자, 목격자 등을 비롯해 진압에 동원된 당시 국군 제2연대 등 정부군 장교 및 사병, 경찰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순천지역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의 민간인들이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국군 제2.3.4(20).12.15연대 소속 군인과 순천경찰서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순천 서면지역에서는 군.경이 반군 및 빨치산으로 위장해 동조자를 색출해 낸 다음 학살하는 등 민간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서면지서 학구출장소 소장 구모씨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구씨는 당시 민간인에 대한 집단 사살행위가 "치안확보를 위해 불가피했던 일"이라면서 "군.경이 혐의가 있는 민간인을 기소하지 않고 즉결처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면서 자신의 즉결처분행위 대부분을 시인했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정부군은 빨치산에 협조한 혐의를 받던 민간인을 처형할 때 그들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살해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고 당시 진압군의 반인륜적인 형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순천지역 희생자는 439명으로 확인됐지만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건이후 멸족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수는 200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추정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 발생 나흘만인 1948년 10월 23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녀아동이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여, 반역적 사상이 만연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문을 발표했다고 확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경고문이 진압작전 지휘관으로 하여금 민간인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반군 진압 후에도 반란 동조자 색출이란 이름하에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국 여순사건과 관련한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현지 토벌작전 지휘관의 명령 아래 발생했지만, 최종적인 감독 책임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한국사회 반공체제 형성의 계기가 된 여순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60년은 여순사건을 기점으로 형성된 '여순체제' 60년이었다"면서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바로 알려면 반드시 여순사건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수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여순사건 조사결과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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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순천 민간인 희생은 국가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