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농자재 가격급등과 농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지원한 각종 농업정책자금은 12만2천여건 7천692억원 규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0년 5.25%에서 2.0%로 인하됐으나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2000년의 3.0%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담보비율이 공시지가의 60%로 낮아 운전자금 확보가 어렵고 농신보 보증수수료가 개인 0.5%, 법인 0.7%로 높은 실정이며 2006년에 비해 면세유 104%, 화학비료 138%, 배합사료 143% 등 농자재 가격이 대폭 올라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3.0%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상환기간이 도래된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한을 2년 연장하고, 신규 대출자금은 최초 상환 개시기간을 1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부동산 담보비율을 공시지가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농신보를 통한 개인 간이 신용조사 대출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및 보증수수료를 개인 0.2%, 법인 0.3%로 인하해 줄 것 등도 이번 건의에 포함됐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도내 농업인들이 연간 이자 감면액 118억원과 382억원의 상환연기 등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