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수시장 오현섭 뇌물사건 연루 7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4명 무죄판결
광주지법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오후 2시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관련 현역 시 도의원 11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했다.
이날 서모 도의원 등 7명에 대해 징역 6월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서 모 도의원 등 시 도의원 6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 중 시의원 정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오시장 측근으로부터 500만원씩을 건네받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모 시의원과 유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모 시의원과 이 모 시의원, 성 모 도의원, 낙선한 박 모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이밖에 최 모 도의원과 김 모 시의원는 무죄가 선고됐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강 모 시의원과 고 모 시의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죄선고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이 없는점과 증거불충분‘등으로 무죄를 선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최철훈 도의원, 여수시의회 김덕수 강진원 고효주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들은 항소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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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수시장 오현섭 관련 뇌물사건 연루 7명 의원직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