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오일탱크터미널, 건폐율 적용 의견차로 시끌
사업자, 전체부지 적용해야 vs 여수시, 인가 범위서 해야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대규모 석유비축기지건설사업이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차질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 신덕동 한국석유공사 유휴부지와 해면에 건설중인 여수오일탱크터미널이 여수시와 사업자측의 관련법 해석차이로 당초 계획의 70%수준 밖에 건설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오일탱크터미널은 5천2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유․석유제품 저장시설과 입출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까지 2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내에서 건축법에 의한 녹지지역내 건축물 축조 인허가시 건폐율 산정을 위한 대지의 범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와 사업자가 이견차를 보이며 공사 진행에 어려움에 직면했다.
시가 관련법규를 들어 실시계획인가 외의 건축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는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면적 중 실시계획면적을 대지로 해석해 건폐율을 산정해 실시설계인가대로 27만8천여㎡에 따른 건축 가능 면적은 7만811㎡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실시설계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가 계획했던 탱크 30여기 가운데 10여기는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측은 건축가능 대지 범위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체부지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전체 면적 370여만㎡에 대한 건축가능 면적은 55만여㎡가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관련법에 명시조항이 없어 확대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규를 재검토중인 사업자 측은 여수시의 입장대로 법규해석이 이뤄질 경우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인 전체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6월까지 해상공사 준공계획이고 12월까지 육상공사 준공 계획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는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등이 지분을 투자해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진행했다면 굳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사업자인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관계자는 사업준비 과정에서 용역사와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고 협의과정에서 시도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또, 관련법 적용에 있어 발주처와 시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 때문에 빚어진 상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측도 국토해양부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전개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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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계획 차질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