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제 확약 승낙에 이어 대출연장 과정서 특약 공문발송
두 공문 출자금 잠식 직접 원인…관련자들 법적 책임물어야
<속보>여수시도시공사 출자금 15억원 상계처리 되는 과정에서 광주은행에 2차례에 걸쳐 보증 성격의 공문을 발송해 출자금 잠식의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동국 전 사장만이 아니라 이 두 차례 공문서의 결재에 참여했던 도시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요구된다.
여수시도시공사는 광주은행에 지난해 1월 14일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돌산관광해양문화복합해양타운(주)의 대출금 15억원을 대신 변제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도시공사는 광주은행이 제안한 ‘채권담보방식대출’ 과정에서 지난해 1월 13일 광주은행이 요청한 ‘채권변제확약’ 요청을 받고, 다음 날인 14일 도시공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채권변제 확약 승낙’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광주은행과 도시공사, 돌산해양타운이 대출 전 사전 약속된 사안이지만 결국 이 ‘확약 승낙 공문’이 이후 대출금 15억에 대한 최고의 담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광주은행은 돌산해양타운이 대출금 15억원의 만기일을 6월 23일에서 9월 1일로 연장하는 과정에 도시공사로부터 ‘대신 상환’을 약속하는 공문을 다시 받으며 ‘대신 변제’를 재차 약속 받는다.
광주은행은 결국 도시공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이 두 개의 공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2일 10억원, 올 1월 13일 5억원 총 15억원의 예치된 도시공사 출자금을 인출해 갔다.
이 두 차례의 공문은 지방공기업법은 물론 여수시도시공사운영조례와 정관에도 채무발생과 관련해서는 여수시장의 승낙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직접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공문의 결재 선상에 있던 이창규 여수시도시공사 본부장은 결재를 당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공문을 결재했던 이동국 전 대표와 관련업무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채권변제확약승낙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만 끝냈어야 했다”며 “지금에 와 돌이켜 보면 이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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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 광주은행 2차례나 15억 변제 공식약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