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의 수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는 자국의 정책을 검토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장려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수산업의 재건: 성공으로 가는 길 이라는 보고서는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 수산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수산업 재건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일련의 실용적이며 증거에 기초한 원칙과 지침을 정책 당국자들에게 제공한다.
12일 한국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OECD 이브스 레테름 사무차장과 칼 크리스찬 슈미트 수산정책과장은 수산업과 양식업이 세계 경제와 식량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발표한다. 수산 제품은 세계 최대의 무역 식량 상품이며,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단백질 주 공급원인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안 지역사회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세계의 많은 어업들이 경제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자원 회복 계획에도 불구하고, 남획으로 인하여 북서대서양 대구와 같은 주요 상업 어종이 붕괴되었으며, 전 세계 수산자원의 거의 30%가 남획되거나 고갈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낮은 생산성과 불충분한 수익은 어업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늘어난 식량 수요와 자원난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영향도 수산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재산권 부여, 어업쿼터와 같은 권리에 기반한 어업관리 정책들은 경제적 유인이 그 핵심이지만, 자원 회복과 같은 생태학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정부가 도입한 어업권 거래 제도는 남방 대구의 성공적인 자원회복에 기여하였으며, 아이슬랜드의 쿼터제도도 1980년에 거의 붕괴 수준이던 열빙어를 오늘 날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업인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 및 환경 단체들과 의견을 교류하면, 수산업 재건 계획에 결정적인 정보를 반영시킬 수 있으며, 어업 권리에 기반한 관리정책에 대한 초기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OECD 분석 결과는 수산업이 취약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업의 생태적, 경제적 및 규제적 특성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수산업 재건 계획을 입안하는 정책당국자들에게 권장하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의 생태적,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목적, 목표, 어획 관리 규칙 및 평가 지표를 명확히 정한다
수산업 재건 계획의 비용과 이익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적합한 모니터링, 통제 및 감시조치를 시행한다
혼획 어획물과 버리는 어획물을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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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수산업 관리 정책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