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려 추진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 을 전남도가 시행자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승인권을 가진 전남도가 여수시가 의욕있게 추진해 온 시책사업 까지 상부관청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챙기고 나서는 것을 보니 관선시대로 회귀한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든다.
하기야 8천억대의 막대한 예산이고 보면 전남도가 그 황금사과같은 큼직한 프로젝트인 하부관청인 여수시에 선듯 내주겠는가.
하지만 이 사업은 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김시장을 비롯한 여수시 공직자들이 중앙정부의 문턱을 수십차레를 넘나 들었들며 정성을 쏟아 만든 결과물 인데 그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던 전남도가 그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가 다른곳에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날 뿐이다.
전남도가 지난 2002년 9월에 변경고시한 (제2002-214호)골자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여수시와 기타실수요업체 로 한다는 전남도의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데도 전남도의 상부관청의 막대한 힘으로 법령을 어겨야 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이렇게 사업 승인권자인 전남도가 계속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을려면 변경 승인권을 가진 전남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재 위임하였기에 전남도지사가 여수시장에게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 생각 된다.
이러한 모순적 행정이 이것뿐만 아니다.여수산단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관리권의 지정도사전에 확정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렵게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승인받은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남도는 사업 시행자와 관리권의 지정을 여수시에 이관할 것을 촉구 한다.
전남도의 얄팍한 행정을 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