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승선하면 선급금을 떼먹어도 죄가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 이를 악용해 어선 선급금을 편취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1일 지난 5월부터 1년간 K호(여수선적, 안강망어선)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이고 선급금 1,030만원을 받아 10일 승선 후 잠적한 양모(50)씨를 선급금 사기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배 중이던 양씨는 충남 태안 안면도 다른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가 15일 해경에 검거됐고, 체포소식을 들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 D호(안강망어선)선장은 자신도 2011년 5월에 양씨에게 900만원을 편취 당했다며 같은 수법의 추가 피해자도 잇따랐다.
근해안강망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선원들 사이에 단 한번 이라도 승선하면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어선 선급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여수해경이 접수한 선급금 피해사례는 올 들어 현재까지 19건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50%가량 증가했다.
갈수록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진 요즘 선급금 사기피해로 인해 영세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특별 단속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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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급금 사기범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