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합창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7일 외국 음악가들을 초청, 심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합창제에 참여한 외국 음악가들은 8명으로 이들은 심사비로 2천불, 워크샵 강의료로 5백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외국 음악가들이 단기취업비자(C-4)가 아닌 단기방문비자(C-3,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증(비자)발급 안내 매뉴얼에 보면 강의나 강연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 할동을 하는 자는 단기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며, 단서조항으로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에서 단기방문비자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단기방문 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관광비자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추진위에서 지급하는 심사료는 정식 보수가 아닌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례비’ 내지 ‘수고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영리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관례라고 주장하며, 정식으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누가 오려고 하겠는가”며 반문했다.
통영국제음악제 관계자는 “외국에서 초청되는 음악가는 보수가 지급될 경우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며, “2천불 이상의 심사비를 받았다면 이는 사례비가 아니라 보수로 봐야 되지 않겠냐”,며, “자세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면, 동법 제18조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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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합창제 추진위 초정 외국 음악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