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된다. 정기점검은 가급적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체 간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행정절차 위반 등 경미한 행위는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토록 하는 등 계도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직접적인 오염행위를 중점 단속해 민원 유발업소, 상습 위반업소, 문제 사업장은 집중 관리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오염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환경 감시원이나 지역 주민을 민·관 합동 점검 시 참여시켜 지도점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현지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키로 했다.
환경오염 예방에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 배출업소에 대해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천233개소의 배출오염원을 단속해 196여 업소를 적발, 개선조치 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터넷 등에 공개했다.
앞으로도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재발 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법령 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천제영 도 환경정책담당관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배출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련법령 준수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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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