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보유한 공공시설 관리운영의 공공성, 전문성, 예산절감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시설관리공단 없는 곳, 전남과 제주뿐
국회 입법조사처, “전남 각 시군에 분산된 공공시설들의 시설관리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와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 가능, 기업 원리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전남이 보유한 공공시설 관리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남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남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공공시설 관리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전국 지자체 시설공단 운영실태 및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전남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전남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기대효과로 지속적인 공공성 확보와 시설관리운영의 전문화,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효과, 주민복리증진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전남 각 시군에 분산된 공공시설들의 관리 일원화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하며 기업 원리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우선한 관리운영으로 전남도민의 복지 증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983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 지자체 소유의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는 추세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85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6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2개, 인천이 9개, 강원도가 5개, 경남과 경북이 4개 등이다.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제주 두 곳 뿐 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견인사업,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 체육시설·복지시설·문화공연시설·환경시설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체육시설(18%), 공영주차장(18%), 복지시설(13%), 견인사업(13%), 문화공연시설(12%) 순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도내 공공시설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한 경영합리화로 관리비용을 줄이고, 증가하는 도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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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전남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