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현일기자의 시사펀치
최근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전남 동부지역 지자체장들의 국회행 보폭이 빨라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시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가 지난 6일부터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전남 동부지역 자치단체인 여수시를 제외한 순천. 광양시 등 단체장들은 일제히 국회를 찾아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전라남도 이낙연 지사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2015년 정부 예산에 미반영 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시설인 복합해양센터 건립,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의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고 한다.
여수시가 나서 확보해야 하는 예산안까지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예산 되살리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4일에도 국회 본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조충훈 순천시장도 지난 4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농림위, 법사위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통해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을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건의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58호 등 SOC 5건 (660억)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 등 예산확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정현복 광양시장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상임위의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동서화합포럼 경북-전남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어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비확보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처럼 인근 지자체장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예산증액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 행보는 어떠했는가? 기획예산과장 등은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 내년 국고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고 한다.
인근 지자체장의 지역에 애착심으로 지역의 현안사업비를 챙기기 위해 동분서주할 즘에 여수시민의 대표 시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기획예산과장을 국회 보내 지역 국회의원이나 만나 내년 국고 건의사업이나 설명하면 어디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겠는가? 걱정이다. 물론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예산확보를 해 줄 것인데 무슨 걱정이냐 하겠지만, 상황은 그러지 못하다.
국회를 찾아 읍소까지 해가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해도 어디 대한민국 국회가 귀를 열고 들어주는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무상복지와 전쟁 중이다 이러한 판국에 손 놓고 불구경이나 하는 지자체에게 선 듯 예산을 몰아주겠는가.
내년에 필요한 국가지원 예산이 줄여지면 그만큼 지역민들의 현안사업이 뒤로 밀려 지역민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국비확보 될 것인지 냉정한 마음으로 그 해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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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내년 국가예산은 얼마나 확보 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