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 = 국민의당 여수갑 이용주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용주 의원은 “현행법은 여수엑스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렵다”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자를 해수부장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변경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남지사 추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등의 분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특례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385만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찾은 배경에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사후활용대책으로 엑스포단지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함을 성토했다.
이어 그는 “박람회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여수엑스포단지의 사후활용을 촉진하고, 막대한 국민혈세로 건립된 여수엑스포단지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관광산업 육성의 성공적 모델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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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여수엑스포 특별법 개정 1호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