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행정규제 완화 조례 제정 규제일몰제 전격 시행
도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7일 급증하고 있는 행정 규제 관리와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역 보고서는 효율적인 규제 관리 방안과 규제 개혁을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그리고 도의 규제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효율적인 규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규제 등록과 심사 절차 가운데 형식적 절차를 폐지하고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례 담당부서의 규제등록 신청과 자체 심사 폐지, 규제 등록서와 규제영향분석서의 개선, 규제심사 대상 확대와 규제 개선 권고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개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규제 관리와 원활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 업무 담당 조직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 기능 부여 및 위원 확대, 규제업무 담당 부서의 인원 확대, 규제일몰제의 시행과 행정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등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 규제 등록과 심사 절차 등의 개선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가칭)도 행정규제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사무이양규제에 관한 규제 일몰제 전격시행,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15명까지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위해 실질적 규제 대상이 되는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하는 사업의 실시와 행정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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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