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특별자치도 행정기능 조정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특별자치도 1기의 조직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과 유사·중복기능의 통합, 도 본청과 소속기관간 기능·역할 명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용역 팀은 특별자치도추진단과 국제자유도시 본부를 폐지하고 통상협력국을 신설하는 한편 수출 1조원 시대를 주도할 경제환경부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도추진단 소속인 특별자치과와 규제개혁법무과를 특별자치법무과로 합쳐 경영기획실 산하에 두고, 국제자유도시본부 소속 투자정책과는 통상협력국 일괄처리팀은 문화관광교통국 평화협력과는 자치행정국 교육의료산업팀 중 교육팀은 영어교육도시사업팀 의료팀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흡수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우근민 도정 핵심공약인 수출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현재 환경부지사는 경제환경부지사로 변경하고 경제와 통상관련 실·국을 담당하도록 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다른 부서로 모두 이관된다. 수산정책과와 해양자원과는 친환경농산국으로, 항만개발과는 도시건설교통국으로 각각 흡수된다.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3급 자리인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된다. 환경자원연구원 산하에 뒀던 보건연구부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라생태연구부는 한라산연구소로, 물산업연구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하수도본부 등으로 각각 흡수된다.
또한 세계자연유산본부는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부서를 축소해 부활되는 한라산연구소에 통합하도록 제안했다.
문화진흥본부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각각의 독립사업소로 편재되는데,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제주도형 조직시스템 규명을 비롯해 정립, 설계에 과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민선5기 역점시책, 자치단체 공통수행기능, 제한법령 등을 기본변수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공직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정원 대비 366명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 부서별 인력배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해 다수의 부서에서 업무량 대비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이날 중간보고와 관련 실국과 도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수정·보완을 거쳐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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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력국 신설 경제환경부지사 도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