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4일 오후 3시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에 대해 이달부터 의료기관불시점검을 통해 뿌리뽑을 계획이다.
최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비율이 증가, 금융감독원 추정 연간 2조2000억원 보험금 누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교통사고 입원 환자 진료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불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 의원에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실시 안내장을 발송했다.
교통사고 진료 병의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 명단 대조, 외출·외박의 허락 및 기록관리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도는 이번 불시점검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계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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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뿌리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