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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사 감사위 독립성 문제 의지 갖고 해결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6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반드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16일 오후 속개된 도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 제주도청)
우 지사는 이날 오후 속개된 도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 예로부터 어느 지역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개방과 교류를 통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며그동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오면서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정책적 개념이 제주의 가치와 장점과 대치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살펴보면 1차산업, 관광산업을 근간으로 생태·녹색환경을 접목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도 포함돼 있다.앞으로 분명한 성장비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 지사는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저도 92%가 국·공유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 사업은 2010년 8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마쳤다. 저의 손을 떠나 앞으로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절차가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률을 보면 개발 준공시점에 감정 평가한 후 이익금의 25%를 환수하게 돼 있다며 도는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가 이뤄질 경우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 소득, 지역숙원사업 등을 부단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록도로 윗부분이 개발되는 것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도지사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는 감사위가 만들어진 것은 제주도에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저 역시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감사위원회가 누구를 봐주거나 하면 당사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썩어 들어간다. 의지를 갖고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인수위 시절부터 삼다수 개발공사에 대한 청원·탄원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원에 의뢰하고 싶었지만 제주특별법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도지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재처럼 감사위원회가 의심을 받는다면 특별법은 누구의 법인가. 우리의 법이다. 고쳐서 없애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학교 감사권 문제에 대해 교육청도 자체 감사권이 있다. 그렇지만 또 감사위회의 감사도 받는 실정 이라며 민선 교육감이면 인사권·감사권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도 현 제도가 마땅치 않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특별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절충력 문제와 관련 중앙절충력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집권당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도지사가 무소속이라도 받아준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집권당 것이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면서 도민이 뽑은 도지사다. 집권당이 아니라서 무시한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 무상급식과 스포츠 예산은 다른 문제다. 예산 지원액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지 않으면 도정이 힘들다. 노상 부딪힐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다”면서 (스포츠대회는 감액했지만) 사회복지단체 등 현재 여건이 어려운데는 90%까지 지원한다. 1차 산업의 경우도 60%까지 보조한다며 의원들도 이런 고충을 알아 달라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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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반드시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