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주민생활 세정, 보건·복지 등 8개 분야 65개 항목
제주도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등 주민생활, 세정, 보건·복지 등 8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해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사항
경제 교통분야
최저 임금이 올해 4110원 대비 210원 증가한 4320원으로 고시된다. 실업자 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가 시행된다.
또한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타 시·도에서도 처리 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등록신청 가능하다.
보건·복지·보훈분야
최저 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으로 5.6% 인상되며, 기초노령연금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시신 화장 시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첨부해 화장신고해야 하며 기존 읍·면·동장의 사망사실확인서는 폐지된다.
저소득 70% 이하 가구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고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주민생활분야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로 9.2% 인상되고 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가 100리터당 350원 인상된다. 지하수 원수대금도 평균 8.9% 오른다.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세정분야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눠 체계화되고 유사 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체계가 간소화된다. 지방세 고지서가 없어지고 현금 자동인출기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제증명 및 인허가 신고시 신청 민원에 대한 수수료가 달라진다.
농·수·축산·녹지 분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확대 지원되며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담보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해녀 운송어선 승선 정원이 5톤 기준 10명에서 25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자원사업단이 설립되며 HACCP 적용 사업장에 대한 조사·평가를 도에서 직접 실시한다. 닭·오리고기, 계란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소방·안전 분야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 건물의 다중이용업소(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목욕탕, 유흥주점 등)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도, 환경, 가스, 성폭력, 청소년 폭력 등 긴급정화 10개가 119로 통합, 운영된다.
기타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 학자금 신청할 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 폐지되며 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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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새해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