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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물시가표준액 적용지수 조정으로 25,726천원 감면
제주도는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건축물 시가보다 재산세 과표가 높은 장기 미사용 건물 269호에 대해 오는 7월 재산세 부과시 시가표준액 적용지수를 30%내에서 인하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지수 등에서 3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특별시책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 등을 조사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을 경우에 과표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한달 동안 건물소유자의 신고 및 시 읍면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조사된 건물은 총 269호이며, 27일 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건축물 과표가 인하되면, 재산세도 인하된다.올해 한해 재산세가 인하되며, 인하되는 재산세는 25,726천원으로 예산하고 있다.
도 세정담당관(이신호)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친서민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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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미사용 건축물 7월분 재산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