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도청서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조사 소위원회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도 3자 사이에 맺어진 협약에서 국방부와 도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의 명칭이 상호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도민 사회 일각에서 협약서 제목이 다른 점 이외에도 정부와 해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기본협약서에 명시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다.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국가정책조정회서 결정된 도민에 대한 약속 사항이고, 대통령께서도 2009년 6월 2일 한-아세안 제주특별정상 회의 시 약속한 내용이다.
이 과제는 항만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제권 및 시설관리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는 문제와 더불어 민․군복합항 성격의 구체화를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도는 이 문제에 대한 도민적 의구심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 분석한 결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줄 것을 지난 8일 국무총리실에 요청했다.
지난 16일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사업조사 소위원회서 제주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의 설명이 있지만 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제주도가 해군에 요청하여 해군이 지난 19일 보내온 15만톤급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 라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기 이전이라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크루즈 및 항만 설계․운영과 관련한 해당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를 구성하여 오는 22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T/F 구성 및 운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부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공정한 검증 차원에서 도는 실무적인 뒷받침 역할만 하게 된다.
T/F에는 항만건설 및 설계 전문가, 항만공학 선박조종 항해 등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도선사 등이 참여하고, 오는 22일 오전 11시 도청 2층 소회의실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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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가 구성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