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23일금요일

Home > 제주

제주도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4-23 17:25:12


부제목 : 인 허가 의제 확대 승인지역 내 지역업체 참여 근거 마련 제주도는 23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 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포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지역업체와 도민 고용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인 허가 의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제주특별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은 타 법률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번 인 허가 의제 확대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받은 후 별도로 단지의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단지지정과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괄처리로 인한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06년이전) 23개월 (10년) 10개월이다. 인 허가의제 : 특정 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여러 가지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 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국가 또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는 민간 투자 개발사업인 경우 이를 이행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업체 도급시행 계획을 시행승인 과정에서 미리 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편리성 제공이 제주 투자를 확대시키고 도민 고용이 증대되어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31	제주 전통 한의약 처방전 활용 한방샴푸 개발	정승로 기자	2013-02-25

1630	2013 국제환경녹색섬 포럼 개최 준비 시작	정승로 기자	2013-02-22

1629	맞춤형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정승로 기자	2013-02-21

1628	제주국제컨센션센터 서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	정승로 기자	2013-02-20

1627	서귀포 시외버스 터미널 통합 운영	정승로 기자	2013-02-19

1626	수산자원조성 258억원 투자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정승로 기자	2013-02-18

1625	제주 지식재산권 출원 전국 3위 달성	정승로 기자	2013-02-15

1624	유기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추진	정승로 기자	2013-02-14

1623	중국투자유치 전략수립 나서	정승로 기자	2013-02-13

1622	제주 소비자불만 1위는 휴대전화	정승로 기자	2013-02-08

1621	수출상품 현지서의 불공정 거래 꼼짝 마	정승로 기자	2013-02-06

1620	베트남 꽝닌성 공산당 서기 일행 방문	정승로 기자	2013-02-05

1619	제5기 귀농귀촌 교육 신청 접수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13-02-04

1618	민생시책추진 건축 토지 힐링 팀 뜬다	정승로 기자	2013-02-01

1617	제주도 설 명절자금 1,800억원 푼다	정승로 기자	2013-01-31

1616	올 수산업경영인 선발 육성	정승로 기자	2013-01-30

1615	저소득층 자녀들의 공부에 희망 불어넣는다	정승로 기자	2013-01-28

161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객 증가	정승로 기자	2013-01-25

1613	읍 면 종합정비사업에 76억 투자	정승로 기자	2013-01-24

1612	사회단체보조금 공익지원사업 확정	정승로 기자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