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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제주도는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읍 면 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8월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시행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게 되어(최초 1회 방문) 젊은 세대와 바쁜 직장인 등이 주된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종전의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도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서 인감제도도 병행 운영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공 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 편의증진 및 경제화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제정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도 관계자는 100여년 만에 바뀌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도민홍보 및 안내에 주력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민들이 불편 없이 거래계약 등에 현행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 등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 일선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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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 대신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