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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보상평가가 더욱 공정해 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12-12-27 14:26:39


부제목 : 종전 감정평가업자 2인에서 3인으로 확대 선정 제주도는 27일 공익사업에서 수용되는 토지 등의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 왔고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보상액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 신뢰 가는 감정평가로 원만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토지주와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도지사, 사업시행자 각 1인씩 선정하게 된다. 도는 도지사가 추천하게 될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한 선정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감정평가법인, 개인사무소로 추천희망 의사를 제시한 업체 중 수행능력, 감정평가자 수, 평가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가 되는 절차에 의해 선정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개정된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를 세심하게 활용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로 보상액 산정결과에 대해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간 만족스러운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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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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