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유치과장 고태민
부영주택에 투자진흥지구를 집중적으로 지정해줘 1,500억원의 세제감면를 주고 있다라는 일부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혔다.
우선 지구지정이 행정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투자규모와 투자업종이라는 법적기준에 따라 종합개발심의위에서 지정 된다. 이전 사업자인 JID도 이런 기준에 따라 지정되어 세제감면을 하였고, 이번 사업장 매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9억6천만원을 환수하였다.
두 번째 과다한 세제혜택에 이라는 것인데, 인천 부산 만금 등 ｢경제자유구역｣은 법인세가 투자진흥지구보다 2년 많은 7년간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많은 15년간 감면된다. 부영주택에서 5개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국세인 법인세는 1,131억원을, 지방세는 취득세 268억원과 재산세 140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9억원 등 총1,588억원의 감면 추정치를 제출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과도하게 추정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은 조특법에 의거 해마다 대상물건에 따라 적용된다. 법인세 1,131억이 감면된다고 했지만 이는 개업시부터 5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 1,290억원 발생을 전제로 계획된다. 대체로 동종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영업개시 5년후로 보고 있다.
실제적으로도 투자지구로 지정된 동종 업종인 H호텔은 당초 5년간 72억원 감면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2007 후 현재까지 감면혜택이 전무하다. 또한 투자진흥지구가 아니더라도 관광단지 입주기업은 모두 관광진흥법에 의거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실질 감면액을 추정해 보면 약 341억 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先 투자유치 後 지정 식으로 진행되어 제주 투자유치에 가장 중요한 유인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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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주택 자진흥지구 지정 논란애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