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금융재산 등 기준 완화, 사업비 21억원
제주도는 23일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긴급복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까지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사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4인기준인 경우 생계비 1,080천원을 6개월간, 주거비는 2회에 걸쳐 594천원을 지원하던 제도를 올 부터는 최저생계비 185%, 재산 8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0천원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1,105천원을 6회까지, 주거비는 609천원을 12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교육비는 408천원, 동절기 연료비는 3개월 동안 월91천원, 그 외 장례비, 해산비 등을 지원(국비 1,125백만원)할 계획이다.
한편 동절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43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한 결과 360가구중 292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및 긴급지원, 위기기정 등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33가구에 대하여는 현재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사업은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중지자, 소득 등으로 공적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그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집중 발굴했다.
또한 도는 자체 지침 마련 및 예산을 확보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소득기준과 금융 및 재산 등에 초과하여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도 읍면동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도비 995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원에 폭을 넓혀나간다.
앞으로 도는 행정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회를 풀가동하여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긴급복지 또는 위기가정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 대하여는 민간복지관,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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