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1일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장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협의 당시 제시했던 의견을 성실히 이행했다.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여부, 협의의견 시공계획에 반영 여부, 영구저류지 설치,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 설치·관리 실태, 절·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이행실태를 점검 한 결과 38개 사업장에 지적사항이 80건(행정 사항 미흡 26건, 현장이행 미흡 34건)이 발생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인 임시침사지와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공사현장, 토석채취 현장 등 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영구저류지 설치 시 협의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일부 건설공사 현장 종사자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사업 승인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우기 이전에 보완 및 변경협의 하도록 조치하고, 오는 21일부터 1개월 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주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개발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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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조사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