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우명호 기자 = 제주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장 등에 대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협의 당시 제시했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난 3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47개 사업장에 대해 1차 확인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한 38개 사업장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재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장에서 협의내용과 다르게 영구 저류지 비탈면 시공,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 작성, 협의내용 변경 승인 없이 영구 저류지 변경 시공,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미설치, 협의내용의 설계서와 시방서에 미반영 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풍수해 시즌에 대비하기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 관련 인․허가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협의내용을 이행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도는 최근의 건설경기 활황이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방재대책의 철저한 이행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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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개발사업장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