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을 맞아 외국의 자치분권 사례를 통한 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오는 3일 개최한다.
이날 국제학술세미나는 국내외 주요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적 수준의 특별자치제도 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국제학술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 4개국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자치분권사례에 대한 발제와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 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진행된후 4개 세션에 대한 발제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형식으로 진행한다.
기조강연에 나선 서울대학교 김순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와 성과 및 향후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그동안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인구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나 중앙정부의 관심과 인식부족, 완전한 형태의 자치권 미흡,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역량 배양한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과제로 헌법개정을 통한 지속적인 분권 확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1세션에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에두아르도 아라랄교수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사례 및 카지노 감독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싱가포르카지노감독청(CRA)의 카지노감독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CRA은 카지노영업에 대한 면허발급․감독 업무를 수행, 영업의 정직한 운영과 사회에 피해주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하고 있으며,도박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 도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카지노 사회보장안전에 관한 정책에 따라 카지노로부터의 격리정책, 입장제한 등을 집행한다.
제2세션 주제발표로 나선 진청화 상하이대학교 교수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FTZ)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이란 발표문을 통해,중국정부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실험장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조성하였으며, 게임, 의료, 관광업의 개방현황을 소개했다.
제주도는 세미나 결과 토출된 외국사례들을 제주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6단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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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