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우명호 기자 = 제주도(자치행정과)는 2016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93,865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493,562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492,248명 등이다.
2015년도 주민투표 476,732명,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476,414명, 주민소환투표 474,999명이다.
공표된 주민총수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19세이상 주민등록자 영주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숫자이나,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주민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각기 다르다
주민투표는 19세이상 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주민투표와 동일함 (주민의 총수, 재외국민 총수,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 등) ,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정했다.
주민소환투표는 19세이상 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참정권행사를 위해 확정된 각각의 청구권 산정기준과 주민서명인수를 보면 주민투표 - 청구권자 총수 493,865명의 12분의 1인 41,156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 청구권자 총수 493,562명의 200분의 1인 2,46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 - 청구권자 총수 492,248명의 100분의 10인 49,225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되며,지역구 도의회의원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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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