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15일목요일

Home > 제주

월평동 도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 소송 승소

기사등록 일시 : 2017-06-13 16:52:54


제주시는 최근 월평동 창고신축에 따른 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원고 양모외 4인이 소송 청구한 사항은 2004년도 건축신고시(창고) 도로 부분을 무상귀속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무상귀속토록 한 것은 건축신고가 취소 된 바 이 건의 증여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부 채납한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할 의무가 있다. 소송으로서 시는 건축신고 신청 시 토지소유자들의 공공시설 무상귀속각서를 첨부하여 건축신고 수리를 하고 건축신고 처리 시 건축물 착공신고 (2007년 2월 23일)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토록 처리되어 도로 도로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증여)된 사항으로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6년 9.월19일 이 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새롭게 조성되는 녹지, 관리지역(취락지구 제외)도로에 대하여 기부 채납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 시는 향후 소송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시 승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805	제주도민 대상 올 마지막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실시	정기근 기자	2017-11-16

2804	제20회 여성과 함께 좋은 정책 경영 大賞 수상	정기근 기자	2017-11-15

2803	제주도,수험생 봉사 선도활동 실시	정기근 기자	2017-11-14

2802	동서양의 길과 길을 연결하는 MOU 체결	정기근 기자	2017-11-13

2801	특별자치도 완성 위해 제주특별위회 설치	정승로 기자	2017-11-10

2800	다가온 동절기,가축전염병 발생 주의	정승로 기자	2017-11-08

2799	연중 산불대응체제 구축”제주산림항공관리소 개청식	정승로 기자	2017-11-07

2798	국민수확단 인력중개,자원봉사 인력 지원 확대	정기근 기자	2017-11-06

2797	제주도,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수상	정승로 기자	2017-11-03

2796	기업체 신입직원 강화 교육 신청	정승로 기자	2017-11-02

2795	제주도 유통 계란 살충제 검사결과 이상없다	정승로 기자	2017-11-01

2794	제주시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정기근 기자	2017-10-31

2793	베트남 호찌민에서 제주어 노래 울려퍼진다	정승로 기자	2017-10-30

2792	제주 최대 청소년활동 축제의장	정기근 기자	2017-10-27

2791	2017 국정감사 환경노동위 제주 현장방문	정기근 기자	2017-10-26

2790	제주교육청의 용역관리 강화	정기근 기자	2017-10-25

2789	지방분권개헌 제주 결의대회 개최	정기근 기자	2017-10-24

2788	미국행 항공 승객에겐 보안 인터뷰 실시	이정근 기자	2017-10-23

2787	충전,전기차 서포터즈”발대식 개최	정기근 기자	2017-10-23

2786	제주도,지방분권 개헌 실천 의지 밝힌다	정승로 기자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