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월평동 창고신축에 따른 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원고 양모외 4인이 소송 청구한 사항은 2004년도 건축신고시(창고) 도로 부분을 무상귀속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무상귀속토록 한 것은 건축신고가 취소 된 바 이 건의 증여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부 채납한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할 의무가 있다.
소송으로서 시는 건축신고 신청 시 토지소유자들의 공공시설 무상귀속각서를 첨부하여 건축신고 수리를 하고 건축신고 처리 시 건축물 착공신고 (2007년 2월 23일)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토록 처리되어 도로 도로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증여)된 사항으로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6년 9.월19일 이 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새롭게 조성되는 녹지, 관리지역(취락지구 제외)도로에 대하여 기부 채납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
시는 향후 소송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시 승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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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동 도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 소송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