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도 지원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참석했다.
이날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제주도 제도적 완성을 위해 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자치모델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정과제로 선정된 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2005년 ‘도 기본 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자치모델 실현을 위해 5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밝히기도 했다.
원 지사는“현재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도의 설치근거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자치입법, 재정, 행정, 복지 특례 등도 함께 인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의 자기결정권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결을 통해 자치법률로 규정하며, 국세의 세목 및 징수액 이양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밖에 “자연경관의 글로벌 모델화 등을 위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100만 인구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그 동안 도 시행 과정에서 미비했던 정부지원체계 개선, 사무이양 비용 지원 등도 포함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 원 지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2019년까지 특별법 제정, 2020년 시행을 위한 로드맵은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시행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 방안은 별도로 연구 중에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은 도민의견 수렴과 정부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제주의 분권모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분권 국가 조기 실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도 함께 피력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 18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8명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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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도 헌법 반영’강력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