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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년차 첫 주간정책 조정회의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침체기에 직면한 제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민선7기 2년차에 접어들며 2일 오전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상황점검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주도청)
이날 원희룡 지사는 “공공 부문의 신속 발주와 관련해 사각 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배정된 발주에 대한 집행 상황과 진도를 점검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부서장들에게 “업무 담당자 얘기만 듣지 말고 발주처나 관련 기관 등 ‘을에 있는 입장’의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교차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또한 “올해와 내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투자 사업 확대와 생활편익 증진 사업의 추진 의사도 밝혔다.
더불어 대형투자사업과 관련된 도내 건설 업체의 동향 파악과 선제적 지원 역할도 당부했다.
원 지사는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 밀렸던 공사비나 체불임금에 대한 전액 상환과 적극적인 투자를 표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도급이나 대급을 받는 국내 기업에서는 또 말뿐이라는 얘기도 사실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진행된 대형투자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고용이나 하도급 계약 관계로 맺어진 도내 업체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만 방치된 것은 없는지, 투자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으니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하고 약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 행정이 경제적 약자에 대해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고 조정하는 선제적 역할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건설업체에 돈을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중 자금흐름이 둔화되고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제주경제의 적절한 순환과 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건설 동향과 공공 건설산업 발주 현황,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과제들이 공유됐다.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공 건설 산업의 신속 발주·집행 신규 건설사업 발굴 및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임대주택 전환 유도 및 미분양 주택 세제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대규모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조기투자 유도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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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발주 집행 및 민원 교차확인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