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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규제방침 완화 위해 정부부처와 협력 강화 국회지원 요청
경마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 종합계획안 발표가 연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마산업 등에 대한 규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종합계획안 발표를 2~3주 뒤로 연기했다.
사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당초 2011년까지 GDP 대비 총매출 비율을 1.39%까지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사감위는 2011년 도입키로 한 ID카드를 2년간 시범운영 후 실시하고, 온라인 배팅도 향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장외 발매소 운영은 2011년까지 장외 매장 매출이 본장의 50%(현행 30:70)를 넘지 않는 구조로 계획했으나 18일쯤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교차투표와 관련해선 1단계로 본장 기준 시행경주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시행결과(도박 중독률 등)를 분석한 후 2012년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시행경주의 50%를 유지하되 제주, 부산 교차투표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은 교차투표가 줄어들고 제주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사행산업 규제 종합계획안 확정이 2∼3주 후로 연기됨에 따라 경마산업 규제방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의 지원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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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산업 규제 종합계획안 발표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