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일 간판 설치시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높이 4미터이상이거나 표시면적 4제곱미터 이상의 간판의 경우 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조례(안) 마련을 위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2단계 제도개선 등 두 번에 걸쳐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제도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대학교수·건축사·광고협회 등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워킹그룹 운영 및 광고물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노력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간판을 설치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간판은 도시의 얼굴이며 간판문화는 온 도민이 만들어 가는 것임에 따라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로서 세계로 도약하는 제주에 걸맞는 도시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1. 허가·신고광고물 재분류 모든 광고물 허가·신고 의무화
현행 허가·신고 없이 설치하고 있는 가로형간판(5㎡이하), 세로형간판(출입구),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신고 후 설치하도록 하고 1개 업소당 광고물 설치 허용수량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2.광고물위원회의 심의대상광고물 추가
현행 신고배제광고물인 가로형간판(5㎡이하)인 경우 도내 설치된 간판의 51%를 차지 이에 대한 디자인 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여 돌출간판(4㎡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했다.
3.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개선
광고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1업소당 설치허용수량을 현행 3～4개에서 2-3개로 축소했다.
창의적인 광고물에 대하여는 심의 후 규정한 규격의 30%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했다.
4.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개선
4층 이상 정면(상단 제외)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입체형간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현행 가로길이는 건물폭 이내·세로길이는 창문간 폭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건물과 간판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건물폭 및 창문간 폭의 80%이내·높이 1미터 이내로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5.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위치를 지정(좌측 모서리)함으로써 판독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도시미관 증진 도모했다.
소규모 건축물 및 도로폭에 따라 돌출폭을 제한하여 판독성이 향상되도록 했다.
종전 1.2m - 60㎝, 다만 5층 이상 또는 도로폭 9m이상 - 1.2m
6. 제주개발센터 광고물 특례조항 폐지 - 일반 기준 적용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변 경관 훼손 등 이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수익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 폐지했다.
현행은 표시규격·금지장소 등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7.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의 종류 추가
3층 이하에 설치된 가로형간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높이 4 m이상이거나 표시면적이 4㎡ 이상의 광고물을 추가했다.
8.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후 설치한 광고물은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조치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 조례(안)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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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간판 허가.신고 의무화 추진
